국가대표 올림픽 국제대회 금메달 군면제 조건

 

항저우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아시안게임이다 보니 국제대회 치고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이 메달 획득하기에는 수월한 편입니다. 

 

 

아시아의 스포츠강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따로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자국가대표선들에게는 포상금외에도 군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모든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한다고 군면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대회 규모에 따라 또 수상순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이번시간에 국제대회 수상 군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군면제 조건

 

올림픽은 크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 총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군면제 조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 (1~3위)
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 (1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전세계 국가에서 참여하는 전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1~3등 안에 입상을 하게 된다면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군면제가 됩니다. 

 

 

아시아대륙에서만 펼쳐지는 아시안게임과 동계아시안게임은 무조건 금메달 즉, 아시아에서 1등을 해야 군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결승진출을 할때까지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아시안게임 은메달 동메달에게는 군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2등을 했을때 선수들의 좌절이 더 큰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하여도 군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 자료에는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말은 없고 올림픽에 관하여 3위이내 입상한 자에게 군면제 조건이 되는 걸로 보아 동일하게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달리 국제기능올림픽은 만 17세~만 22세 까지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올림픽 단체종목 후보선수 군면제?!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페이커가 국가대표로 출전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컨디션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LOL 롤 최강국 답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럼 페이커는 군면제를 받을까요? 2020년 병역법에 의해 '단체종목 경기는 실제 출전한 선수에게 병역면제 해당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후보로 되어도 메달 입상 순위에 따라 군면제가 됩니다. 

 

 

이전 아시안게임 축구결승전에서 한번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로 인해 결승전 후반 막판에 교체를 하여 겨우 군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출전을 한번도 하지 못하면 군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 시범경기로 진행되는 종목에서 금메달 혹은 입상을 하여도 군면제는 아닙니다. 올림픽정식종목에 한해서만 군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군면제?!

 

병역법에 따르면 군면제 대상은 예술요원, 체육요원으로 나누어지며 체육요원으로는 오로지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성적만을 가지고 군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차지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올림픽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군대 입대하여야 합니다. 

 

 

축구는 세계선수권대회격인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월드컵 4위안에 입상한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종목 선수들의 차별등의 이유로 다시 법이 개정되어 지금 현재는 월드컵에서 1위를 한다할지라도 군면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의 손흥민도 소속팀의 리그경기가 진행중이었지만 대표팀에 차출되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군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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