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에 이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대환대출

 

 

매년 하반기에 내년도 추진과제와 예산안등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추진과제와 이에 따른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만한 특례대출을 발표합니다.

 

 

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특공'과 함께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관해 너무 낮은 지표를 보이다 보니 국가에서 대출에 까지 출산 장려 정책 카드를 내 놓았습니다. 

 

 

신생아특공 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은 너무 하는 거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이러한 저금리 대출정책으로 인해 진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도 보이긴 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아직 확정된 조건과 금리는 아니고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세대출과 주택구입목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시간에는 주택구입에 관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구분		특례대출
소득		1.3억이하
자산		5.06억원이하
주택가액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금리	~8.5천	1.6~2.7%
	8.5천~1억3천	2.7~3.3%

 

1.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 출산 무주택가구

2. 추가 출산시 자녀 1인당 0.2% 우대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역시나 '무주택가구'입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예정 혹은 기한내 출산을 했고 이미 1주택이 있는 가구가 높은 금리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맞는 1주택에 한해서는 기존대출 대환대출 가능하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되면 아마도 기존대출자들의 대환대출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불가입니다. 

 

 

당연하게도 2주택자에 관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불가능하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신청전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가격이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당연히 신생아특례대출보다는 2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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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하면서 금리도 낮게 했지만 추가 출산에 관해서도 많은 우대 조건을 걸었습니다.

 

 

추가로 자녀 출산시 0.2%우대금리는 물론이고 대출기간은 2배로 연장가능하며 이는 최대 3자녀까지 가능하게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고정금리?!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는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로 3.3%입니다. 정말 고금리시대에 이러한 금리를 볼 수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아쉽게도 대출기간내내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5년동안 고정금리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추가 자녀출산시 이러한 고정금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신생아특례대출만기 대출기한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30년만기가 될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50년 신생아특례대출이 될지는 내년 2024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출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꿈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면서 호사가 윤실장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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