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방법과 하는 이유

호사가 윤실장
금융
2023. 10. 20.

안녕하세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본업을 제외하고도 다른 소득을 올리기 위한 N잡 열풍이 거세고 있습니다.

단순 배달알바도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평범한 직장인들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 합니다. 단, 회사 근로계약서상 소속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취업 규칙이나 규정들이 있다면 당연히 곤란하겠지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본업 이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장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며 더불어 업무와 개인사업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규정이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을 취하다가 적발될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하는이유

호사가윤실장은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다 보니 대출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일단 제 고객들 위주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데 이미 담보대출 DSR 혹은 DTI가 초과가 되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후순위담보대출로 부동산담보대출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대출심사 문턱이 한껏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가가 낮아지고 하물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인이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 다른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있어서 DSR 등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유령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여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진행된 개인사업자 후순위담보대출은 이자가 훨씬 높았지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이란?

이러한 분들도 있겠지만 직장인이 개입사업자등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대한 회의감과 기존 근로소득으로는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소득이 언젠가는 크게 올라가면 그때는 기존 회사를 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몇몇 직장인들은 직장동료들 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알까요?

개인사업자등록만 해놓을 뿐 사업소득이 없으면 회사에서도 모르고 직장동료 하물며 가족들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된다면 총무과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납부를 하는데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꼼꼼한 직장 총무과등에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순위담보대출, 아파트대출 등의 이유로 유령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놓을 경우에는 아무런 사업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도 모릅니다.

대신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등에서 세무조사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