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DSR적용 금리와 대출한도 영향은?
- 금융
- 2024. 1. 2.
2024년에도 역시나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에 늘 정부에서 경제나 복지등에 관하여 바뀌는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하여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스트레스DSR'입니다. 처음에는 DSR완화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원래의 취지에는 맞겠지만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스트레스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DSR이란 용어도 어려운데 스트레스DSR까지 생기니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경제용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TI, LTV, DSR 정의와 계산법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정부에서는 대출규제등을 원상회복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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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트레스DSR정의와 적용되는 시점 그리고 스트레스DSR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DSR이란?
현재 주택담보대출 혹은 모든 대출에 관하여 DSR이 적용됩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 DSR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DSR이 4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4,0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DSR이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후에 올수 있는 고금리로 인해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애시당초 차단하고자 처음부터 대출적용할때 이러한 금리변동을 DSR에 적용하여 대출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막중한 가계대출부담을 줄이고 또한 무리한 대출을 애시당초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스DSR 적용되는 대출은 대부분이 포하되고 대출기간동안 계속해서 고정금리대출 상품들은 스트레스DSR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정금리 상품들은 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며 대부분 집단대출상품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스트레스DSR금리
스트레스DSR금리 적용은 과거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간의 차이로 스트레스DSR금리를 적용하고 스트레스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해졌습니다.
스트레스DSR금리 적용방법은 대출원리금 계산시 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금리 를 적용하고 이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스트레스DSR금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트레스 DSR금리 적용시 최근 5년내 최고 금리는 2022년 12월 5.64%였고 현재는 5.04%입니다. 두 금리의 격차는 0.6%가 되는데 앞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이기 때문에 1.5%로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이 1.5%로 정해져있는게 사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금리에 더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DSR이 올라가고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DSR적용시점
아마 입주를 앞둔 많은 입주예정자 혹은 이사를 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야될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시행시기 | 은행 | 2금융권 |
| 2024.02.26 | 주택담보대출 | - |
| 2024.06(예정) | 주담대+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 2024년 하반기(예정) | 모든대출 | 모든대출 |
2024년 2월 부터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스트레스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들을 위한 집단대출은 2월 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했는 경우에도 스트레스DSR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한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2024년 6월 이전에도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경우라 할지라도 스트레스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앞서 현재 고금리이며 최근 5년내 금리중에서 가장 고금리와의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가산금리하한선인 1.5%보다 적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5%의 25%인 0.375% 스트레스금리적용되고 하반기에는 50%인 0.75%가 스트레스금리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은 역시나 DSR규제에 자유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혹은 대출기간동안 지속적인 고정금리 상품들을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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