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설정과 조정지역해제시기

 

아파트투윤의 윤실장입니다

이번 12.18 부동산조치로 많은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번 부동산정책 조치는 기존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하는것과 달리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와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카오스를 겪었네요 당연히 윤실장도 분양권과 기존 주택이 있기에 요 몇일을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엄청 바쁘면서도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밤에 그냥 때려버렸네요 그리고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묶였다고 보시면됩니다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남한은 조정지역, 북한은 비조정지역이라는 말이 떠돌기 까지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 많은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풍선효과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가장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던 달서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실거주자 또는 투자자들은 달서구와 상당히 비슷한 중구로 수요가 몰릴겁니다 그렇다면 중구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중구도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들은 알다시피 서구와 남구는 전혀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데 서구와 남구는 아파트자체가 타구에 비해 적고 가격또한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은 풍선효과방지라고 하지만 아마도 대구 아파트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대충 지정한듯합니다

 

 

 

 2. 조정지역핀셋지정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지역에 대해 발표할때 핀셋지정을 해서 전체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대구에는 그러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네요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서울, 경기도 집값조정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방에 까지 제대로 돌봐줄수가 없습니다 귀찮으니 그냥 싹 다 묶어버린듯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3. 조정지역해제

조정지역해제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해제 탄원을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6개월마다 검토후 조정지역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6개월만에 조정지역해제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절대 없다고 볼수 있으며 보합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조정지역이 해제될듯합니다

 

 

 

 4. 조정지역 해제 예상시기

아마도 약 1년후인 2021년 겨울쯤 예상합니다 2022년 5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2021년 겨울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정도 남아 있어 사실상 레임덕상태가 될 것이며 지지율은 더 빠질수도 있겠죠 다음 대선도 현재 집권당이 가지고 올려면 국민에게 달콤한 유혹을 할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시기가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정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정대상지역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집권당에서 압력을 가하면 국토교통부도 함부로 무시 못하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년후를 한번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