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발표 공시지가와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3월 23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확정 발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월 11일까지는 의견청취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왜 주목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정부가 그 땅값 또는 그 건물에 대한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는 KB시세와 주택거래시세와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정할때 공시지가 가격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상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견청취기간입니다. 공시지가가 의견청취기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정해집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그러나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공시지가가 변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아파트는 화살표로 표시된 전자열람바로가기를 클릭하셔야됩니다. 일반 빌라나 땅등은 옆에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산정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작년에 주택가격이 너무나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에 2.5% 포인트 하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실화율은 시세대비에 퍼센트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69%라는 것은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9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렸고 올해는 왜 내렸을까요?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혜택을 산정하는 기준에도 주택이 있을시 주택 공시지가로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전정부에서는 그만큼 종부세나 보유세등의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세금등을 많이 거두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호사가 윤실장 사무실 앞에 있는 아파트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2022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1억원이상 하락했습니다.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한것도 있지만 공시화율도 내렸기 때문에 더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이들이 종부세나 보유세등의 세금이 절약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매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니 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으면 기분은 조금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조회

 

 

 주택담보대출기준 공시지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때 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원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보통은 감정평가보다는 KB시세가 주택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새아파트는 KB시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대출시 금융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를 취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합니다. 

 

 

아직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운용하는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담보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운용대출 기준은 어떤것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매수의 참고지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보고 아파트 매수를 저렴하게 할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공시지가는 집값의 69%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문의를 저한데 하시는데 일반 금융사에서는 공시지가로 아파트 주택가격을 정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운용 대출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사가 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