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년퇴직 나이와 정년연장 그리고 세계의 정년나이

 

세계이슈를 보면 부실은행 부도와 금융위기 그리고 프랑스의 정년연장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국회 및 정부에서 고령화사회로 인해 돈을 더 벌수 있는 구조인 정년연장을 한다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왜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까요?

 

 

정답은 국민연금때문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자연스레 국민연금수급나이도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더 오래 일하고 국민연금도 더 늦게 받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 정년은 62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원래가 정년이 늦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다보니 여기에 더 늘렸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024정년퇴직과 전세계적인 정년퇴직나이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21 - [생활지식] -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까지 해야되나?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까지 해야되나?

 

 

 2024 정년퇴직나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회사 및 기업체는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따라서 2023년 올해는 1963년생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일이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합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정년퇴직을 생일로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하는 곳도 있고 만 60세가 되는 생일전날 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기업체는 12월 31일 만 60세에 도달한 직원들 모두 정년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형님네 회사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1963년 1~6월생은 6월 30일정년퇴직, 1963년 7~12월생은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 정년퇴직은 현재기준 만 60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64년생 출생자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겠습니다. 

 

퇴직연도	출생연도 (생일까지)
2023년	1963년생
2024년	1964년생
2025년	1965년생
2026년	1966년생

 

직원수 300명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정년퇴직 60세가 의무화이지만 말 그대로 300명 이하 기업에서는 만 60세 정년을 안지켜도 됩니다. 

 

 

또한 현재는 만 60세이지만 언제 정년연장 의무화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따라서 정년연장도 만 65세로 몇년사이에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의 정년퇴직 나이

 

정년퇴직이 의무화가 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옆나라 일본은 정년이 7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회사에게 70세정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명	정년퇴직나이
대한민국	남녀 60세
일본	남녀 70세
미국	정년폐지
프랑스	남녀 62세
영국	정년폐지
중국	남 60세 여 50세
스페인	남녀 65세 10개월
독일	남녀 65세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육체노동이 꼭 필요로 하는 하는 경찰, 소방, 군인등은 정년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본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는데 70세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65세가 되면 퇴직을 하던지 아니면 정년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5년동안 다른 유사기업체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파격적인 정년연장으로 고령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정년나이를 64로 연장하고 대신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는 62세이지만 64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치 않은것이 국민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프랑스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거부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중국의 정년은 공산국가 답게 남녀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60세이며 여자는 이보다 10년 젊은 50세입니다. 

 

 

유럽의 최고 선진국중 하나인 독일은 현재 정년이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자연스레 국민연금수급 또한 조금씩 뒤로 미뤄집니다. 거기에 보험요율은 더 올라가고 국민연금수령액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더내고 덜받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령사회 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