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과태료와 전기차주차구역 신고방법

 

원래 포스팅을 할려고 했던 정보가 요즘 핫이슈입니다. 같은 입주민을 상대로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때문입니다. 호사가 윤실장 사무실에도 가끔 인근 입주민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지만 사실상 신고까지 가는 단계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예상을 비웃듯 최근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990287

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구역에 주차?…분노한 입주자 결국

 

 

호사가 윤실장의 아파트에도 1000세대 가까운 입주민이 거주중인데 밤에 주차할때는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경차구역과 전기차충전구역주차장은 한두개의 빈 주차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신축아파트라서 빈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집과 가까운 출입구,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를 하여 같은 입주민이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차주차장 과태료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미 윤실장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3.03.14 - [부동산지식인] - 아파트전기차 충전기설치비용과 전기차주차 과태료금액

아파트전기차 충전기설치비용과 전기차주차 과태료금액

 

	충전방해	충전시간초과	충전구역훼손
과태료	10만원	10만원	20만원

 

전기차주차구역 충전방해과태료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내연기관차량이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입니다. 뉴스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충전구역훼손에 해당될 때에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충전구역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충전을 하여도 정해진 시간만큼만 주차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에는 1시간 완속충전에는 최대 1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전기차가 전기차충전구역에 충전 목적이 아닌 주차의 목적으로 주차할경우 과태료가 나올까요?

 

 

정답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전기차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충전시간초과에 해당될 때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충전을 끝내고 잠시 정차중일 수도 있기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충전목적이 아닌 주차목적이라도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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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입주민들이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라고 경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충전구역에서 최대과태료는 충전구역훼손입니다. 이는 주차선을 고의로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할려다가 충전시설을 훼손했을때는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아마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는것 같습니다. 

 

 

 

전기차주차 신고방법

 

전기차주차 충전구역 불법주차한 경우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상품권대행어플인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합니다.  

 

 

 

친환경차량이 아닌 내연기관차량이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간격 촬영한사진을 2장이상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10만원짜리 과태료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친환경차량 전기차량이 아닌 차량이 전기차주차구역에 주차한것을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어려운것은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시간 초과 주차신고방법은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을 2장이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은 대부분 안속충전시설인데 충전시간 초과 신고를 위해서는 처음시작 할때 1장과 5~9시간 이후 촬영한사진 1장 그리고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총 3장이 필요합니다.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의 경우에는 불법주차 신고방법이 다소 번거롭지만 국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기에 상시감시체계를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전기차주차구역에 충전시간 초과 주차로 과연 신고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몇명이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 전기차주차구역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