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차 충전기설치비용과 전기차주차 과태료금액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서 법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릴적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리면서 미래도시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기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율주행차량이 나오는거 보니 정말 상상이 아니라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지인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비가 떨어지더라도 유지비용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 또한 정부지자체에서 전기차구매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전기차의 전성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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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유지비용은 말그대로 기름대신 전기로 차량엔진을 움직입니다. 전기연료가 바닥났을때는 주유소가 아닌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해야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전기차충전소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기차충전소와 전기차주차 과태료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전기차충전

 

20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또는 공공장소에 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 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주차면수에 따라 신축은 5%, 구축은 2%를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구분은 시행일(2022.01.28) 기준 건축허가 취득여부에 따라 나누어지고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등 공공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은 법시행후 1년이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이내, 아파트는 3년이내 설치할 것을 유예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윤실장의 모친이 거주하는 20년이 넘은 구축아파트도 작년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용

 

현재 입주예정인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기차충전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하였을 겁니다.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대부분 구축아파트들도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했을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이 전기차이지만 법적 테두리에 없는 다세대 주택이나 나홀로아파트등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없다면 거리가 떨어진 공공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을 이용해야합니다. 

 

본인 혼자만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릴선을 가지고 와서 전기차충천도 가능은 하겠지만 빌라나 나홀로아파트등에는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충전기설치를 한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전기차 이동형충전기의 설치비용은 약 60만원내외, 고정형충전기의 경우에는 160여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비용이 들다보니 환경부에서 무료공용전기차충전설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주차 과태료

 

밤늦게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충전구역은 간혹 비어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신고를 했을때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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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실장사무실 앞 아파트에서도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신고를 해서 입주민끼리 얼굴을 붉히며 다툼이 있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시당초 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키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충전방해	충전시간초과	충전구역훼손
과태료	10만원	10만원	20만원

 

충전방해는 말 그대로 전기차충전구역내에 적치물이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입니다. 

 

충전시간초과는 급속충전에서는 1시간만 주차가 가능하며 완속충전기는 14시간 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넘어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구역훼손은 전기차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주차 주차구역과 충전구역 과태료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과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간혹, 사무실에 들려서 하소연하는 입주민분들이 계십니다. 전기차충전구역이 항상 비어져있는데 일반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곳도 없다고 말이죠. 

 

저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를 전기차만이라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기충전 목적이 아닌 단순 주차목적으로도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전기차라고 할지언정 충전의 목적이 아닌 주차의 목적으로 전기차주차구역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 아파트내 전기차주차구역 충전구역 설치비용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