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정치와 사회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사회적으로는 역시나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전세사기범 사기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간혹 몇 분이 전세사기 당했는데 피해복구를 왜 국가가 해줘야 하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긴 맞지만 사실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일한 행동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고 더불어 피해액이 너무 크고 이 전세사기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고 사기를 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최대한 막을 방법 즉, 세입자로..
전세로 이사를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에게 뒤통수 맞지 않을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사실상 효과는 미미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가 갖는 효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다들 확정일자를 등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과 확정일자등록 및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에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계약에 대한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할때 세입자(임차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관리비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과는 사실상 무관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관리비에서 임차인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퇴거할 시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전월세 세입자가 챙겨야할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노후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 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아파트 관리비로 조금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으로는 주로 엘리베이터 공사, 외벽 도색, 아파트 시설물교체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따로..
부동산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서울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바로 시행령 적용이 되는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전매제한 호사가 윤실장은 대구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 친인척을 만나보았을 때 부동산에 대하는 태도가 사뭇 진지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해도 비판하고 반대로 규제..
재개발 재건축 이름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에서조차도 헷갈려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전달하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해도 사실상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정도는 알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둘 다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업주체는 달라도 사업의 진행에서는 조합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게 됩니다. [부동산지식인] - 지주택조합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차이점 지주택조합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아파트를 헷갈려 하십니다. 둘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아파트 청약부터 입주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
호사가 윤실장이 계약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한 서류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주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때에는 주택자금대출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꼭 있어야 할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한번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을 받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증명서나 등본등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만 유일하게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감증명서 입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지만 대리발급은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고 위임장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 인감등록 인감을 등록을 위한 준비물은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통장과 이장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니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맞지만 이장과 통장은 엄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통장과 이장 연봉 하는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 이장 통장-행정구역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하는 사람 이장-행정구역 단위인 '이'(理)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하는 사람 통장과 이장 모두 하는일은 같습니다. 통장은 도시의 동단위의 대표자라 보시면 되고 이장은 시골에서 업무를 맡아 하는 동네 대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아파트를 헷갈려 하십니다. 둘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아파트 청약부터 입주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뉴스에서 지주택조합 아파트가 땅매입단계에서 무산되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는 한번정도는 접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주택아파트 조합원과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14 - [부동산지식인] - 아파트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와 비교분석 아파트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와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아파트구조는 판상형 또는 타워형으로 건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상형을 선호하는 반면 오히려 타워형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서 법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릴적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리면서 미래도시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기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율주행차량이 나오는거 보니 정말 상상이 아니라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지인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비가 떨어지더라도 유지비용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 또한 정부지자체에서 전기차구매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전기차의 전성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전기차 유지비용은 말그대로 기름대신 전기로 차량엔진을 움직입니다. 전기연료가 바닥났을때는 주유소가 아닌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해야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전기차충전소가 어렵지 않게 볼 수 ..
어릴적 부모님들 도장을 살펴보면 막도장과 함께 꼭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인감도장을 만들고 등록을 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그만큼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인감도장은 왜 등록하고 인감도장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 호사가 윤실장이 부동산에서 꼭 필요한 인감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장이 필요합니다. 어릴때나 학창시절에 대부분 도장을 하나씩 부모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
가장 아끼는 후배녀석이 이번달에 새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나름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아서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아는 지인이 없다면 새아파트 줄눈등 시공항목등에 대해 결정하기가 참 힘들것 같습니다. 4년전에 새아파트에 입주했을때 윤실장은 딱 필요한 항목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혹시나 새아파트 인테리어나 시공항목등에 선택장애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이글을 읽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아파트 시공항목 새아파트 시공항목은 줄눈, 코팅, 탄성, 새집증후군, 입주청소, 실링팬, LED조명, 기타 새집 인테리어 등등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금에 여유만 있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새아파트에 입주할때 취득..
호사가 윤실장은 그냥 사람들한데 집구경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저한데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차장CCTV안보여준다고 하소연 하는 걸까요? 너무 많은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서 호사가 윤실장이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아파트주차장CCTV는 정말 경찰이 와야 열람가능한건지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건지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열람 아파트주차장 CCTV열람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야합니다. 호사가 윤실장도 한번 가보니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CCTV를 열람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면 본인들이 먼저 확인후 내용을 알려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에게 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
부동산구두계약 많이들 궁금해 하실것 같아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계약시 구두계약을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음으로 계약을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럼 부동산 구두계약 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집을 구경하다가 가격적인 면이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이럴때 매도자나 임대인이 당장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매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가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구두계약입니다. 또다른 예는 임차인이 2년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만료시점이 다가왔을때 임대인에게 구두상 2년더 살겠다고 하는 것 또한 구두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부동산 구두계약성..
윤실장이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니 가끔 난감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파트만을 중개로 한다면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이 있어서 크게 분쟁이 일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주변에 지역에서 큰 종합병원이 있다보니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원룸건물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원룸들은 타지에서 온 종합병원 신규직원들이 주 대상입니다. 중요한것은 요즘 젊은 흔히 말하는 MZ세대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표를 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기껏 원룸을 계약까지 하고 몇달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세계약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기본 2년(24개월)기준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계약시 상호 합의하에 기간은 단축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 돈을 주고 거주는 하는 사람..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덩달아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똑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이언트스텝이니 베이비스텝이니 동결이나 금리인하소식은 어디에도 없네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버리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또한 올라가며 이자부담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그냥 쳐다볼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리게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릴때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절대로 그냥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실행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1년에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해주지는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승진, 진급 연봉상승 ..
친한 후배녀석이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처음으로 내집마련했습니다. 이제 곧 입주한다고 사전점검을 꼼꼼하게 볼거라며 수평자를 빌려달라고하네요. 2021년 2022년 아파트건설 이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업과 시멘트운송파업, 건설노동자파업 등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으로 인해 입주기간을 맞추다 보니 몇몇 아파트에서 날림공사 흔적이 가끔 뉴스에 도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하자들은 하자보수기간안에 접수를 하면 다 해주지만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집보다는 완벽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종류 하자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하자종류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
이번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도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중과를 배제하는것이지 양도세폐지는 아닙니다. 양도세폐지가 되면 확실히 부동산거래는 활기를 띠겠지만 나라의 세수가 적게 걷혀서 나라재정이 박살나겠죠. 며칠전 친구 부동산에서 마피로 분양권 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매도자는 양도세 소득세등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겠죠. 그러나 마이너스피로 분양권 거래를 했을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하나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부동산등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를 할 때 시세차익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세차익 전부는 아니고 정해진 정률이 있..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도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부모자식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검색을 했을테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증여세와 상속세가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건 참아도 부자들이 세금 내지 않는걸 특히나 싫어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네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자식간 증여세와 증여세신고 증여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지난 시간에 이미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로 적어보겠습니다. https://apart2yoon.tistory.com/47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
개인사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메인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참고 말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참을수가 없기에 결국 이웃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지금까지 참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참지않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2023년 1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기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 전망됩니다. 층간소음은 물건이나 사람들걷는 발소리등의..
부동산시장이 심각하기는 한가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어왔던 부동산규제들이 이번정부에 들어오면서 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너무 상승하여 많은 부동산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가격하락보다는 거래단절이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산이 제법 있는 사람들 즉,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길 희망하며 취득세중과와 양도세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중과 완화 2020년 8월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막고자 체과세율이 12%의 취득세중과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발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거래단절이 되자 이번 정부에서 2022년 12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